4 단계 개정 (2021-2030)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2015 년 7 월에 2020 년 이후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을 개정하기위한 입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EU의 목표 인 2030 년 기후 및 에너지 정책 프레임 워크 및 파리 협약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최소 40 %까지 감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배출 감축 속도를 높입니다.
적어도 40 % EU 목표를 달성하려면 ETS가 적용되는 부문이 2005 년 대비 43 %의 배출량을 감축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2021 년 이후 연평균 2.2 %의 배출 허용량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는 1.74 %에 달한다.
이는 영국의 연간 배출량에 상응하는 ETS에 의해 10 년 동안 약 5 억 6 천 6 백만 톤의 부문에서 추가적인 배출량 저감에 해당한다.
더 나은 목표 탄소 누출 규칙.
이 제안은 탄소 누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강력하며 공정한 규칙을 개발합니다.
EU 외부로 생산을 이전 할 위험이 가장 높은 부문에 초점을 맞춘 자유 할당 시스템 수정 - 약 50 개 섹터 신규 및 증설 설치를위한 상당한 수의 무료 수당 무료 수당 양을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있는보다 유연한 규정 생산 수치 업데이트 2008 년 이후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벤치 마크 업데이트.
2021-2030 년 기간 동안 약 63 억의 수당이 기업에 무료로 할당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탄소 혁신 및 에너지 부문 근대화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산업 및 전력 부문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혁신 및 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메커니즘이 수립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새로운 기금이 포함됩니다.
혁신 기금 - 산업 현대화 기금의 획기적인 혁신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 시연에 대한 기존 지원 확대 - 저소득 회원국 10 개국의 전력 부문 및 에너지 시스템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 촉진.
무료 수당은 또한 저소득 회원 국가의 에너지 부문을 현대화하기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 입력.
이해 관계자들은이 제안을 개발하는 다양한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광범위한 상담이 2014 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의와 2030 년 EU 기후 정책 목표 분석에 이어 집행위원회는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입법안은 유럽 의회, 평의회, 경제 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제출되어 평범한 입법 절차에 따라 심의 될 예정입니다.
일반 대중은 입법안이 유럽 집행위원회에 채택 된 후 입법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 할 수있었습니다. 85 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았고 요약본이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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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설명했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위한 EU의 정책과 온실 가스 배출을 비용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한 핵심 도구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주요 탄소 시장이며 여전히 가장 큰 탄소 시장입니다.
31 개국 (모두 28 개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은 11,000 개 이상의 무거운 에너지 사용 시설 (발전소 및 산업 설비)에서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들 국가간에 운영되는 항공사는 EU 온실 가스의 약 45 % 배출.
자세한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모자와 무역'시스템.
EU ETS는 '상한 및 무역'원칙에 따라 작업합니다.
한도는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시설에서 배출 될 수있는 특정 온실 가스의 총량으로 설정됩니다. 총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합니다.
상한선 내에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 할 수있는 배출권을 받거나 구입합니다. 그들은 또한 전세계의 배출 저감 사업으로부터 국제 신용을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총 허용 한도의 한도로 인해 가치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해마다 회사는 모든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수당을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가 배출량을 줄이면 예비 수당을 유지하여 미래의 필요를 충당하거나 수당이 부족한 다른 회사에 판매 할 수 있습니다.
Trading은 최소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탄소 가격은 또한 깨끗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3 단계 (2013-2020)의 주요 기능
EU ETS는 현재 3 단계에 있으며 단계 1 및 2와는 크게 다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전국 대두 시스템 대신에 EU 배출권 한도가 적용된다. 경매는 공짜 할당 대신 공제액을 할당하는 기본 방법이며, 공짜로 할당 된 공제액에 조화 된 할당 규칙이 적용된다. 가스에는 NER 300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및 탄소 포집 및 저장 배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입 자 예비 (New Entrants Reserve)에 3 억 개의 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섹터와 가스가 덮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측정, 보고 및 검증 될 수있는 배출물에 중점을 둔 다음 분야 및 가스를 포함합니다.
철강 공장 및 철,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석회, 유리, 세라믹, 펄프, 종이, 판지, 산 및 벌크 유기 화학 물의 생산을 포함한 전력 및 열 발생 에너지 집약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CO2) 질산, 아 디프 산 및 글리 옥실 산 및 글리 옥살 퍼플 루오로 카본 (PFCs)의 생산으로 인한 상업용 아산화 질소 (N2O).
EU ETS 참여는이 부문의 기업에게는 필수적이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에만 특정 크기 이상의 공장 만 포함됩니다. 정부가 항공 부문에서 동일한 양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재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면 소규모 시설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U ETS는 그 사이의 항공편에만 적용됩니다 유럽 경제 지역 (EEA)에 위치한 공항.
배출 감축 제공.
EU ETS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를 거래하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계획의 설비에서의 배출량은 의도 한대로 감소하고 있으며, 3 단계 (2013 년) 시작 (2015 년 수치 참조)과 비교하여 약 5 %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 년에는 시스템이 차지하는 부문의 배출량이 2005 년보다 21 % 감소 할 것입니다.
탄소 시장 개발.
2005 년에 설립 된 EU ETS는 국제 탄소 거래의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배출권 거래 시스템입니다.
EU ETS는 또한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의 발전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EU는 EU ETS와 다른 호환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주요 EU ETS 법안.
2013 년 4 월 30 일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Directive 2003 / 87 / EC의 통합 버전으로 공동체 내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지침 96 / 61 / EC 23/04/2009 수정 - 지역 사회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 제도를 개선 및 확대하기 위해 2003 / 87 / EC 지침을 개정하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09 / 29 / EC 지침 19/11/2008 - Directive 2008 / 101 / EC 2004 년 10 월 27 일 - 유럽 의회의 2004 / 101 / EC Directive 2004 / 101 / EC의 Directive 2003 / 87 / EC를 개정하여 유럽 의회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를위한 항공 활동을 포함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이사회는 교토 의정서의 프로젝트 메카니즘과 관련하여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2003 / 87 / EC 지침을 개정 13/10/2003 - 유럽 의회와 EU의 지침 2003 / 87 / EC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를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를 개정한다.
탄소 시장 보고서.
2011 년 1 월 23 일 - COM (2017) 693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보고 01/02/2017 - COM (2017) 48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18/11/2015 - COM 2015) 576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14/11/2012 - COM (2012) 652 - 2012 년 유럽의 탄소 시장 현황.
3 단계 EU ETS 개정.
2011 년 4 월 2 일 - 2011 년 2 월 4 일의 유럽 이사회 결론 (결론 23 및 24 참조) 18/03/2010 - EU ETS 지침 (항공 활동 제외)의 부속서 I에 대한 지침 18/03/2010 - 지침 기후 변화 및 에너지 패키지 채택에 관한 협의회 보도 자료 12/12/2008 - 유럽 이사회 의장단 결론 (2008 년 12 월 11 일과 12 월 12 일) 12/12/2008 - 유럽위원회 경매 수익 사용에 관한 성명서 23/01/2008 - 공동체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침 2003 / 87 / EC를 개정하는 지침의 제안 23 / 2008 년 1 월 - 위원회 직원 문서 - EU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지침 2003 / 87 / EC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지침에 대한 제안서 첨부 문서 - 영향 평가.
이행.
04/07/2013 - 국제 신용 자격 결정에 관한 개정 된 초안 규칙 05/06/2013 - 국제 신용 증서 결정에 관한 초안 규칙 05/05/2013 2013 년 5 월 2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89/2013에 따라 Union Registry 설립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 Decisions No 280 / 2004 / EC 및 No 406 / 2009 / EC의 유럽 의회와 이사회 및 Commission Regulations (EU) No 920/2010을 폐지하고 No 1193/2011 EEA 관련성있는 문서 18/11/2011 -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작되는 거래 기간과 이후의 거래 기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설립 지침 (2003 / 87 / EC 지침 유럽 의회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결정 및 의사 결정 280 / 2004 / EC 및 개정 규칙 (EC) No 2216/2004 및 (EU) No 920/2010 - 아직 공식 저널 07 / 10/2010 - 위원회 Regul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 및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Decision No 280 / 2004 / EC에 따라 레지스트리의 표준화되고 보안 된 시스템에 대한 920/2010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에 따라 표준화되고 안전한 등록 시스템에 대한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8 EU의 ETS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을 연결하는 EEA 공동위원회 결정 No 146/2007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 가능한 버전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결정 No 280 / 2004 / EC -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버전 13 / 11 / 2006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 따른 사업 활동을위한 공동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DOUBLE COUNTING 피하기에 관한위원회 결정 2006 / 780 / EC (n 문서 번호 C (2006) 5362에 의거 해) 2002 년 12 월 12 일 - 7 월 31 일자위원회 규정 (EC) No 916/2007에 의해 개정 된 표준화되고 보안 된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대한 EC (Commission Regulation) 2216/2004의 통합 버전 2007 년 11 월 18 일 규정에 의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 2008 년 10 월 8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8 및 2010 년 10 월 7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920/2010.
부가가치세 적용.
지침 2003 / 87 / EC의 입법 연혁.
위원회 제안 이전에 일하십시오.
08/2002 - COM (2000) 87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온실 가스 배출량 보고서 및 ECCP 실무 그룹 1의 결과 : 유연한 메커니즘 04/09/2001 - 의장 요약문 이해 관계자 자문 회의 기록 (Industry 1999 년 5 월 19 일 - COM (1999) 230 - 교토 의정서의 이행을위한 준비 03/06/1998 - COM (1998) 353 - EU ETS의 EU 포스트 교토 전략 범위를 향한 기후 변화 : 07/2007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내의 소규모 설비 - 2006 년 10 월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추가 활동 및 가스 추가 조화 및 예측 가능성 증대 : 12/2006 - 신규 진입 및 폐쇄에 대한 접근 10/2006 - EU에서의 CO2 배출권 경매 ETS 10/2006 - 할당 방법의 조화 12/2006 - 국제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 EU ETS의 검토를위한 배출권 거래에 관한 ECCP 실무 그룹 15/06/2007 - 4th mee의 최종 보고서 2007 년 제 3 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 연계에 관한 협조 22/05/2007 - 추가 조화 및 예측 가능성에 관한 제 3 차 회의의 최종 보고서 26/04/2007 - 강력한 준수 및 시행에 관한 제 2 차 회의 최종 보고서 09/03/2007 - 지침의 범위에 관한 제 1 차 회의의 최종 보고서.
2001 년 10 월의 집행위원회 제안.
2002 년 2 월 22 일 - EC 배출권 거래 제안 (COM (2001) 581)과 IPPC Directive 23/10/2001 - COM (2001) 581 사이의 시너지에 관한 비공식 문서 -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본 지침 제안 유럽 공동체 내에서
위원회와 의회에서 제안서를 읽는 것에 대한위원회의 반응 (위원회의 공동 입장 포함)
18/07/2003 - COM (2003) 463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에 관한 이사회의 공동 입장에 대한 유럽 의회 개정안에 대한위원회의 의견 20/06/2003 - COM (2003) 364 - 유럽 의회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 18/03/2003을 개정하는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유럽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EC ) No 28/2003 -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지침 96 / 61 / EC 27/11/2002 수정 - COM (2002) 680 - 수정 된 제안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 역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를 개정 함.
모든 질문을 엽니 다.
개정 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8 년 12 월)
배출권 거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의 목표는 EU 회원국들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줄이겠다는 약속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가 업체가 배출 허용량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배출량 삭감이 최소 비용으로 달성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U ETS는 EU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국제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으로 2005 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 년 1 월 현재이 보고서는 EU 회원국 27 개국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 지역의 다른 3 개 회원국에도 적용됩니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현재 EU의 CO2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과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의 40 %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설치량은 10,000 개가 넘습니다. 2008 년 7 월에 합의 된 EU ETS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은 2012 년부터 항공 분야를 시스템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EU ETS는 '배출권 거래'시스템으로, 허용되는 전체 배출 수준을 제한하지만 그 한도 내에서 시스템 참여자가 필요에 따라 수당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시스템의 중심에있는 일반적인 거래 '통화'입니다. 하나의 수당은 소유자에게 1 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동등한 양의 다른 온실 가스를 방출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총 수당의 한도는 시장에 희소성을 창출합니다.
이 계획에 따른 첫 번째 및 두 번째 거래 기간에 회원국은 ETS 배출량의 총 수준과 각 국가의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국가 할당 계획 (NAP)을 작성해야했습니다. 해마다 설치물은 배출량과 동일한 허용량을 내야합니다. 배출량을 허용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회사는 초과 수당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은보다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하거나 탄소 집약적 인 에너지 자원을 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배출량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추가 공제를 구입하는 것 중에서 선택합니다 , 또는이 둘의 조합을 포함 할 수있다. 그러한 선택은 상대적 비용에 의해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배출 가스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감소됩니다.
EU ETS는 얼마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까?
EU ETS는 2005 년 1 월 1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거래 기간은 2007 년 말까지 3 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중요한 두 번째 거래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수행함으로써 학습'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교역 기간은 2008 년 1 월 1 일에 시작되어 2012 년 말까지 5 년간 운영됩니다. 두 번째 교역 기간의 중요성은 교토 의정서의 첫 번째 공약 기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EU와 기타 선진국들은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거나 줄이기 위해 목표를 달성해야한다. 두 번째 무역 기간 동안 EU ETS 배출량은 EU 전체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교토 의정서를 이행 할 수 있도록 2005 년 수준보다 약 6.5 % 가량 낮았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EU ETS는 탄소 가격을 책정하여 온실 가스 배출량 거래가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첫 번째 무역 기간은 EU 전역의 배출 허용량에 대한 자유 무역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동적 인 탄소 시장을 개발했습니다. 일부 회원국과 일부 부문에서 EU ETS 하에서 검증 된 배출량 자료가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배출 전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당 할당으로 인해 1 단계의 환경 편익이 제한 될 수있다. 2005 년에 검증 된 배출량 자료를 발표했을 때이 "초과 분배"가 강조되었을 때, 시장은 용인 수당의 시장 가격을 낮춤으로써 예상대로 반응했다. 확인 된 배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은위원회가 제 2 단계에서의 국가 배정에 대한 상한이 실제 배출 감소를 가져 오는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보장했다.
검증 된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EU의 ETS 내에서의보다 큰 조화는 EU가 적어도 비용 및 최소한의 경쟁 왜곡으로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조화를위한 필요성은 전반적인 배출 허용 한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관해서는 가장 명확하다.
처음 두 거래 기간은 설비에 대한 할당량 할당에 대한 국가 별 방법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스템의 범위, EU 외부의 배출 감축 사업에서 얻은 크레딧에 대한 접근, 다른 곳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EU ETS를 연결하기위한 조건 및 모니터링, 검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더 큰 조화,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요구 사항.
EU ETS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됩니까?
합의 된 설계 변경 사항은 2013 년 1 월 3 번째 거래 기간에 적용됩니다. 준비 작업이 즉시 시작되지만 규정 준수가 유지되도록 2013 년 1 월까지 해당 규칙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3 기 EU ETS는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효율성 증대는 거래 기간이 길어지면 (5 년 대신 8 년), 연간 배출량 상한선 감소 (2005 년 대비 2020 년 21 % 감소) 및 경매 금액이 대폭 증가 2 단계에서 4 %, 3 단계에서 절반 이상.
cap-setting (1 단계와 2 단계에서 전국 대문자가 아닌 EU 와이드 캡)과 과도기적 자유 할당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보다 많은 조화가 합의되었다.
시스템의 공정성은 산업 설비에 대한 EU 전역의 자유 할당 규칙으로의 이동과 신입 회원국이 더 많은 수당을 경매 할 수있는 재분배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마지막 텍스트는 초기위원회 제안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2007 년 봄 유럽 협의회 (European Spring Council)에 의해 합의 된 기후 및 에너지 목표는 유지되었으며 EU ETS에 대한위원회의 제안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배출권 수에 대한 EU 차원의 한도가 상한선이 될 것이며, 이 상한선은 선형 추세선을 따라 매년 감소 할 것이며 이는 2013 년 -2020 년 3 차 거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제안과 비교 된 주요 차이점은 수당 경매가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원회의 제안과 비교 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제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회원국은 2013 년 현재 전기 요금을 무료로 할당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 철회 할 수있다. 이 회유 옵션은 전기의 상호 연결성과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국이 사용할 수있다 그리드, 전기 생산에서의 단일 화석 연료 점유율, EU-27 평균과 관련한 GDP / capita를 포함한다. 또한, 회원국이 발전소에 할당 할 수있는 무상 수당의 양은 1 단계에서 관련 플랜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로 제한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또한 3 단계의 무료 할당은 2008 년 말까지 운영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에만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 15에 대한 회신을 참조하십시오. 탄소 누출의 중대한 위험에 노출 될 것으로 여겨지는 부문 또는 하위 부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관한 지침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있으며, 위원회 부문의 해당 부문 목록 발간 일 (12 월 31 일) 2009). 또한 만족스러운 국제 협약에 도달했을 때 검토를 거쳐 노출 된 모든 산업의 설비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범위까지 100 % 무료 수당을 받게됩니다. 산업에 대한 무상 할당은 2005 년에서 2007 년까지 총 배출량에서 이들 산업의 배출량의 비율로 제한됩니다. 산업 부문의 설치에 무료로 할당되는 총 허용량은 배출량 상한선 감소와 함께 매년 감소 할 것입니다. 회원국은 또한 CO 2 비용이 탄소 누출의 위험에 노출 될 수있는 경우 전기 가격으로 전달되는 이산화탄소 비용에 대한 특정 시설을 보상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 보호를위한 주정부 지원에 관한 공동체 지침을 수정하려고 노력했다. 아래 질문 15에 대한 회신을보십시오. 비공개 산업에 대한 경매 허용 수준은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선형 적으로 증가 할 것이지만, 2020 년까지 100 %에 도달하는 대신 70 %에이를 것이며 2027 년까지 100 %에 도달 할 전망이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경매 허용 여력의 10 %는 1 인당 소득이있는 회원국에서 1 인당 소득이 낮은 회원국으로 재분배되어 후자가 기후 친화적 인 기술에 투자하도록 재정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2005 년에 교토 의정서가 정한 기준 연도에 비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20 % 감축 한 회원국을 고려한 경매 허용 비율의 2 % 재분배 메커니즘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이 주로 EU 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적응하기 위해 권장하는 경매 수입의 비율은 개발 도상국에서 20 %에서 50 %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텍스트는 해당 기간 동안 할당 및 액세스와 관련하여 해당 크레딧을 가져오고 사용하는 가장 낮은 예산을받은 기존 운영자에 대해 20 % 시나리오에서 JI / CDM 크레딧 사용을 제안 된 허용 수준에 대한 상향 조정을 제공합니다 2008-2012. 새로운 분야, 기간 2013-2020 년 및 2008-2012 년에있는 신입자는 또한 신용을 이용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될 수있는 총 크레딧 금액은 2008 년과 2020 년 사이의 감축 량의 50 %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국제 협정의 맥락에서보다 엄격한 배출 감축 량을 감안할 때위원회는 CER 및 ERU에 대한 추가 액세스를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스킴의 운영자에게 적합합니다. 아래 20 번 질문에 대한 회신을보십시오. 신규 진입자 보호 지역에서 3 억회의 경비를 경매하는 수익금은 최대 12 개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시범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신 재생 에너지 기술을 시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질문 30에 대한 회신을보십시오. 소규모 연소 설비가 동일한 조치를 취한 경우 탈퇴 가능성은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설비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배출 임계 값은 1 년에 10,000 ~ 25,000 톤의 CO 2로 증가했으며, 연소 설비가 추가적으로 25MW에서 35MW로 증가되어야한다. 이러한 임계치가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제외 될 수있는 배출량의 비율이 상당 해지며 결과적으로 EU 전체의 배출량 상한선을 줄이기위한 조항이 추가된다.
여전히 국가 배정 계획 (NAPs)이 있습니까?
아니오. NAPs에서 첫 번째 (2005-2007) 및 두 번째 (2008-2012) 거래 기간 동안 회원국은 발행 할 수당 총액 (총액)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할당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각 회원국이 자체 산업을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할당 규칙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 왔으며 매우 복잡하게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래 기간부터는 단일 EU 전체 한도가 생기고 수당은 조화 된 규칙에 따라 배정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할당 계획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3 단계의 배출권 규제가 결정될 것인가?
EU 전체 상한선을 계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년부터 연간 총 수당은 선형 적으로 감소 할 것입니다. 이 행의 출발점은 회원국이 2013 년부터 시스템의 확대 된 범위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모든 소규모 시설을 반영하여 조정 된 2008-12 회계 연도의 회원국에 의해 발행 된 평균 총 허용량 (2 단계 상한선)입니다. 국가는 제외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연간 금액이 감소 할 선형 요인은 2 단계 상한과 관련하여 1.74 %입니다.
1.74 %의 선형 인자를 결정하기위한 출발점은 1990 년에 비해 20 %의 온실 가스 감축이며 이는 2005 년에 비해 14 % 감소한 것과 같습니다. EU ETS는 EU ETS에 비해 더 큰 감축이 필요합니다. ETS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더 싸게. 전반적인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년까지 EU ETS 부문 배출량이 2005 년 대비 21 % 감소합니다. EU ETS의 적용을받지 않는 분야의 경우 2005 년에 비해 약 10 %의 감소를 보였다.
2020 년의 21 % 감축은 2020 년 최대 1720 백만 배당의 ETS 상한선을 가져오고, 1846 년의 평균 공제 금액 (2013 년에서 2020 년까지)과 2 단계 상한선 대비 11 % 감축을 의미합니다.
모든 절대 수치는 두 번째 거래 기간 시작 시점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므로 2012 년에 추가 될 항공 및 3 단계에서 추가 될 기타 부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단계에서 연간 배출량 상한의 최종 수치는 2010 년 9 월 30 일까지위원회가 결정하고 발표 할 예정이다.
3 단계 이상의 배출량 산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3 단계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된 1.74 %의 선형 요인은 2020 년에 거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넘어 계속 적용될 것이며 4 번째 거래 기간 (2021 년에서 2028 년)까지의 기간을 결정하게됩니다. 늦어도 2025 년까지 개정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 이상으로 제한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0 년 대비 60 % -80 %의 상당한 배출량 감소가 2050 년까지 필요합니다.
배출권에 대한 EU 차원의 상한선은 각 개별 연도별로 결정될 것입니다. 해당 설비의 유연성이 감소 할 것인가?
아니요. 설치 유연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년 2 월 28 일까지 관할 당국은 경매와 배분을 허용해야한다. 수당을내는 마지막 날은 배출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4 월 30 일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전년도의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해 수당을 내야하기 전에 당해 연도의 수당을받습니다. 수당은 거래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후 잉여 수당은 이후 거래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 "뱅킹"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 system will remain based on trading periods, but the third trading period will last eight years, from 2013 to 2020, as opposed to five years for the second phase from 2008 to 2012.
For the second trading period Member States generally decided to allocate equal total quantities of allowances for each year. The linear decrease each year from 2013 will correspond better to expected emissions trends over the period.
What are the tentative annual ETS cap figures for the period 2013 to 2020?
The tentative annual cap figures are as follows:
These figures are based on the scope of the ETS as applicable in phase 2 (2008 to 2012), and the Commission's decisions on the national allocation plans for phase 2, amounting to 2083 million tonnes. These figures will be adjusted for several reasons. Firstly, adjustment will be mad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sions of the scope in phase 2, provided that Member States substantiate and verify their emissions accruing from these extensions. Secondly, adjustment will be made with respect to further extensions of the scope of the ETS in the third trading period. Thirdly, any opt-out of small installations will lead to a corresponding reduction of the cap. Fourthly, the figures do not take account of the inclusion of aviation, nor of emissions from Norway, Iceland and Liechtenstein.
Will allowances still be allocated for free?
예. Industrial installations will receive transitional free allocation. And in those Member States that are eligible for the optional derogation, power plants may, if the Member State so decides, also receive free allowances. It is estimated that at least half of the available allowances as of 2013 will be auctioned.
While the great majority of allowances has been allocated free of charge to installations in the first and second trading periods, the Commission proposed that auctioning of allowances should become the basic principle for allocation. This is because auctioning best ensures th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implicity of the system and creates the greatest incentive for investments in a low-carbon economy. It best complies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avoids giving windfall profits to certain sectors that have passed on the notional cost of allowances to their customers despite receiving them for free.
How will allowances be handed out for free?
By 31 December 2010, the Commission will adopt EU-wide rules, which will be developed under a committee procedure (“Comitology”). These rules will fully harmonise allocations and thus all firms across the EU with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rules. The rules will ensure as far as possible that the allocation promotes carbon-efficient technologies. The adopted rules provide that to the extent feasible, allocations are to be based on so-called benchmarks, e. g. a number of allowances per quantity of historical output. Such rules reward operators that have taken early ac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better reflec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give stronger incentives to reduce emissions, as allocations would no longer depend on historical emissions. All allocations are to be determined before the start of the third trading period and no ex-post adjustments will be allowed.
Which installations will receive free allocations and which will not? How will negative impacts on competitiveness be avoided?
Taking into account their ability to pass on the increased cost of emission allowances, full auctioning is the rule from 2013 onwards for electricity generators. However, Member States who fulfil certain conditions relating to their interconnectivity or their share of fossil fuels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GDP per capita in relation to the EU-27 average, have the option to temporarily deviate from this rule with respect to existing power plants. The auctioning rate in 2013 is to be at least 30% in relation to emissions in the first period and has to increase progressively to 100% no later than 2020. If the option is applied, the Member State has to undertake to invest in improving and upgrading of the infrastructure, in clean technologies and in diversification of their energy mix and sources of supply for an amount to the extent possible equal to the market value of the free allocation.
In other sectors, allocations for free will be phased out progressively from 2013, with Member States agreeing to start at 20% auctioning in 2013, increasing to 70% auctioning in 2020 with a view to reaching 100% in 2027. However, an exception will be made for installations in sectors that are foun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This risk could occur if the EU ETS increased production costs so much that companies decided to relocate production to areas outside the EU that are not subject to comparable emission constraints. The Commission will determine the sectors concerned by 31 December 2009. To do this, the Commission will assess inter alia whether the direct and indirect additional production costs induc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ETS Directive as a proportion of gross value added exceed 5% and whether the total value of its exports and imports divided by the total value of its turnover and imports exceeds 10%. If the result for either of these criteria exceeds 30%, the sector w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Installations in these sectors would receive 100% of their share in the annually declining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for free. The share of these industries' emissions is determined in relation to total ETS emissions in 2005 to 2007.
CO 2 costs passed on in electricity prices could also expose certain installations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order to avoid such risk, Member States may grant a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such costs. In the abs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the Commission has undertaken to modify the 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respect.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ensures that competitor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ar a comparable cost, the risk of carbon leakage may well be negligible. Therefore, by 30 June 2010, the Commission will carry out an in-depth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f energy-intensive industry and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the light of the outcome of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also taking into account any binding sectoral agreements that may have been concluded. The report will be accompanied by any proposals considered appropriate. These could potentially include maintaining or adjusting the proportion of allowances received free of charge to industrial installations that are particularly exposed to global competition or including importers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the ETS.
Who will organise the auctions and how will they be carried out?
Member States wi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llowances given to them are auctioned. Each Member State has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develop its own auctioning infrastructure and platform or whether it wants to coope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to develop regional or EU-wide solutions. The distribution of the auctioning rights to Member States is largely based on emissions in phase 1 of the EU ETS, but a part of the rights will be redistributed from richer Member States to poorer ones to take account of the lower GDP per head and higher prospects for growth and emissions among the latter. It is still the case that 10% of the rights to auction allowances will be redistributed from Member States with high per capita income to those with low per capita income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latter to invest in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However, a provision has been added for another redistributive mechanism of 2% to take into account Member States which in 2005 had achieved a reduction of at least 20% in greenhouse gas emission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year set by the Kyoto Protocol. Nine Member States benefit from this provision.
Any auctioning must respect the rules of the internal market and must therefore be open to any potential buyer under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By 30 June 2010, the Commission will adopt a Regulation (through the comitology procedure) that will provide the appropriate rules and conditions for ensuring efficient, coordinated auctions without disturbing the allowance market.
How many allowances will each Member State auction and how is this amount determined?
All allowances which are not allocated free of charge will be auctioned. A total of 88% of allowances to be auctioned by each Member State is distributed on the basis of the Member State's share of historic emissions under the EU ETS. For purposes of solidarity and growth, 12% of the total quantity is distributed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GDP per capita and the achievements under the Kyoto-Protocol.
Which sectors and gases are covered as of 2013?
The ETS covers installations performing specified activities. Since the start it has covered, above certain capacity thresholds, power stations and other combustion plants, oil refineries, coke ovens, iron and steel plants and factories making cement, glass, lime, bricks, ceramics, pulp, paper and board. As for greenhouse gases, it currently only covers carbon dioxide emis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Netherlands, which has opted in emissions from nitrous oxide.
As from 2013, the scope of the ETS will be extended to also include other sectors and greenhouse gases. CO 2 emissions from petrochemicals, ammonia and aluminium will be included, as will N2O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of nitric, adipic and glyocalic acid production and perfluorocarbons from the aluminium sector. The capture, transport and geological storage of all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also be covered. These sectors will receive allowances free of charge according to EU-wide rules, in the same way as other industrial sectors already covered.
As of 2012, aviation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EU ETS.
Will small installations be excluded from the scope?
A large number of installations emitting relatively low amounts of CO 2 are currently covered by the ETS and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cost-effectiveness of their inclusion. As from 2013, Member States will be allowed to remove these installations from the ET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installations concerned are those whose reported emissions were lower than 25 000 tonnes of CO 2 equivalent in each of the 3 years preceding the year of application. For combustion installations, an additional capacity threshold of 35MW applies. In addition Member States are given the possibility to exclude installations operated by hospitals. The installations may be excluded from the ETS only if they will be covered by measures that will achieve an equivalent contribution to emission reductions.
How many emission credits from third countries will be allowed?
For the second trading period, Member States allowed their operators to use significant quantities of credits generated by emission-saving projects undertaken in third countries to cover part of their emissions in the same way as they use ETS allowances. The revised Directive extends the rights to use these credits for the third trading period and allows a limited additional quantity to be used in such a way that the overall use of credits is limited to 50% of the EU-wide reductions over the period 2008-2020. For existing installations, and excluding new sectors within the scope, this will represent a total level of access of approximately 1.6 billion credits over the period 2008-2020. In practice, this means that existing operators will be able to use credits up to a minimum of 11% of their allocation during the period 2008-2012, while a top-up is foreseen for operators with the lowest sum of free allocation and allowed use of credits in the 2008-2012 period. New sectors and new entrants in the third trading period will have a guaranteed minimum access of 4.5% of their verified emissions during the period 2013-2020. For the aviation sector, the minimum access will be 1.5%. The precise percentages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mitology.
These projects must be officially recognised under the Kyoto Protocol’s Joint Implementation (JI) mechanism (covering projects carried out in countries with an emissions reduction target under the Protocol) 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for projects undertaken in developing countries). Credits from JI projects are known as 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while those from CDM projects are called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On the quality side only credits from project types eligible for use in the EU trading scheme during the period 2008-2012 will be accepted in the period 2013-2020. Furthermore, from 1 January 2013 measures may be applied to restrict the use of specific credits from project types. Such a quality control mechanism is needed to assur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grity of future project types.
To create greater flexibility, and in the abs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ing concluded by 31 December 2009, credits could be used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concluded with third countries. The use of these credits should however not increase the overall number beyond 50% of the required reductions. Such agreements would not be required for new projects that started from 2013 onwards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a stricter emissions reduction in the context of a satisfactory international agreement , additional access to credits could be allowed, as well as the use of additional types of project credits or other mechanisms created und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once an international agreement has been reached, from January 2013 onwards only credits from projects in third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agreement or from additional types of project approved by the Commission will be eligible for use in the Community scheme.
Will it be possible to use credits from carbon ‘sinks’ like forests?
No. Before making its proposal, the Commission analysed the possibility of allowing credits from certain types o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projects which absorb carbon from the atmosphere. It concluded that doing so could undermin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EU ETS, for the following reasons:
LULUCF projects cannot physically deliver permanent emissions reductions. Insufficient solutions have been developed to deal with the uncertainties, non-permanence of carbon storage and potential emissions 'leakage' problems arising from such projects. The temporary and reversible nature of such activities would pose considerable risks in a company-based trading system and impose great liability risks on Member States. The inclusion of LULUCF projects in the ETS would require a quality of monitoring and reporting comparable to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from installations currently covered by the system. This is not available at present and is likely to incur costs which would substantially reduce the attractiveness of including such projects. The simplic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ETS would be considerably reduced. Moreover, the sheer quantity of potential credits entering the system could undermine the functioning of the carbon market unless their role were limited, in which case their potential benefits would become marginal.
The Commission,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believe that global deforestation can be better addressed through other instruments. For example, using part of the proceeds from auctioning allowances in the EU ETS could generate additional means to invest in LULUCF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EU, and may provide a model for future expansion. In this respect the Commission has proposed to set up the Global Forest Carbon Mechanism that would be a performance-based system for financing reductions in deforestation levels in developing countries.
Besides those already mentioned, are there other credits that could be used in the revised ETS?
예. Projects in EU Member States which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ot covered by the ETS could issue credits. These Community projects would need to be managed according to common EU provisions set up by the Commission in order to be tradable throughout the system. Such provisions would be adopted only for projects that cannot be realised through inclusion in the ETS. The provisions will seek to ensure that credits from Community projects do not result in double-counting of emission reductions nor impede other policy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not covered by the ETS, and that they are based on simple, easily administered rules.
Are there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 price of allowances won't fall sharply during the third trading period?
A stable and predictable regulatory framework is vital for market stability. The revised Directive makes the regulatory framework as predictable as possible in order to boost stability and rule out policy-induced volatility. Important elements in this respect are the determination of the cap on emissions in the Directive well in advance of the start of the trading period, a linear reduction factor for the cap on emissions which continues to apply also beyond 2020 and the extension of the trading period from 5 to 8 years. The sharp fall in the allowance price during the first trading period was due to over-allocation of allowances which could not be “banked” for use in the second trading period. For the second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allow the banking of allowances from one period to the next and therefore the end of one trading period is not expected to have any impact on the price.
A new provision will apply as of 2013 in case of excessive price fluctuations in the allowance market. If, for more than six consecutive months, the allowance price is more than three times the average price of allowances during the two preceding years on the European market, the Commission will convene a meeting with Member States. If it is found that the price evolution does not correspond to market fundamentals, the Commission may either allow Member States to bring forward the auctioning of a part of the quantity to be auctioned, or allow them to auction up to 25% of the remaining allowances in the new entrant reserve.
The price of allowances is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nd reflects fundamental factors like economic growth, fuel prices, rainfall and wind (avail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temperature (demand for heating and cooling) etc. A degree of uncertainty is inevitable for such factors. The markets, however, allow participants to hedge the risks that may result from changes in allowances prices.
Are there any provisions for linking the EU ETS to other emissions trading systems?
예. One of the key means to reduce emissions more cost-effectively is to enhance and further develop the global carbon market. The Commission sees the EU ETS as an important building block for the development of a global network of emission trading systems. Linking other national or regional 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s to the EU ETS can create a bigger market, potentially lowering the aggregate cos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increased liquidity and reduced price volatility that this would entail would improve the functioning of markets for emission allowances. This may lead to a global network of trading systems in which participants, including legal entities, can buy emission allowances to fulfil their respective reduction commitments.
The EU is keen to work with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build a transatlantic and indeed global carbon market to act as the motor of a concerted international push to combat climate change.
While the original Directive allows for linking the EU ETS with other industrialised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Kyoto Protocol, the new rules allow for linking with any country or administrative entity (such as a state or group of states under a federal system) which has established a compatible mandatory cap-and-trade system whose design elements would not undermin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EU ETS. Where such systems cap absolute emissions, there would be mutual recognition of allowances issued by them and the EU ETS.
What is a Community registry and how does it work?
Registries are standardised electronic databases ensuring the accurate accounting of the issuance, holding, transfer and cancell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s a signatory to the Kyoto Protocol in its own right, the Community is also obliged to maintain a registry. This is the Community Registry, which is distinct from the registries of Member States. Allowances issued from 1 January 2013 onwards will be held in the Community registry instead of in national registries.
Will there be any changes to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The Commission will adopt a new Regulation (through the comitology procedure) by 31 December 2011 governing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from th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of the Directive. A separate Regulation on the verification of emission reports and the accreditation of verifiers should specify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mutual recognition and cancellation of accreditation for verifiers, and for supervision and peer review as appropriate.
What provision will be made for new entrants into the market?
Five percent of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will be put into a reserve for new installations or airlines that enter the system after 2013 (“new entrants”). The allocations from this reserve should mirror the allocations to corresponding existing installations.
A part of the new entrant reserve, amounting to 300 million allowances, will be made available to support the investments in up to 12 demonstration projects using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and demonstration projects using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re should be a fair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ojects.
In principle, any allowances remaining in the reserve shall be distributed to Member States for auctioning. The distribution ke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level to which installations in Member States have benefited from this reserve.
What has been agreed with respect to the financing of the 12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s requested by a previous European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 tabled an amendment to the EU ETS Directive requiring allowances in the new entrant reserve to be set aside in order to co-finance up to 12 demonstration projects as requested by the European Council in spring 2007. This amendment has later been extended to include also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at are not commercially viable yet. Projects shall be selected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that include requirements for knowledge sharing. Support shall be given from the proceeds of these allowances via Member States and shall be complementary to substantial co-financing by the operator of the installation. No project shall receive support via this mechanism that exceeds 15% of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 e. 45 million allowances) available for this purpose. The Member State may choose to co-finance the project as well, but will in any case transfer the market value of the attributed allowances to the operator, who will not receive any allowances.
A total of 300 million allowances will therefore be set aside until 2015 for this purpose.
What is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its potential impact on EU ETS?
When an international agreeme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sessing the nature of the measures agreed upon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heir implication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On the basis of this report, the Commission shall then adopt a legislative proposal amending the present Directive as appropriate.
For the effects on the use of credits from 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please see the reply to question 20.
What are the next steps?
Member States have to bring into force the legal instruments necessary to comply with certain provisions of the revised Directive by 31 December 2009. This concerns the collection of duly substantiated and verified emissions data from installations that will only be covered by the EU ETS as from 2013, and the national lists of installations and the allocation to each one. For the remaining provisions,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nly have to be ready by 31 December 2012.
The Commission has already started the work on implementation. For exampl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for use in relation to carbon leakage is ongoing (list of sectors due end 2009). Work is also ongoing to prepare the Regulation on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due by June 2010), the harmonised allocation rules (due end 2010) and the two Regulations 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and verification of emission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due end 2011).
Revision of the eu emission trading system (eu et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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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is the cornerstone of the European Union's policy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its key tool for cost-effective reduction of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2) and other greenhouse gases (GHG) in the power, aviation and industrial sectors.
The EU ETS was launched in 2005 and is t he first - and still by far the largest - international system for trading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covering over three-quarters of the allowances traded on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The EU ETS operates in the 31 countries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It limits emissions from nearly 11,000 power plants and manufacturing installations as well as slightly over 500 aircraft operators flying between EEA's airports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carbon market, 23 November 2017 (COM(2017) 693 final, p. 7).
From the start of phase 3 (2013 - 2020), the system covers around 45% of the EU's GHG emissions.
EU Member States may add more sector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o the EU ETS (opt-in procedure).
The EU ETS works on the 'cap and trade' principle and is a market-based measure where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monitor and report their emissions and surrender sufficient emission allowances to cover their reported emissions in each year.
Emission allowances can be traded to enable abatement to occur where it is most cost effective to do, thereby lowering the overall cost of tackling climate change.
A 'cap' is an absolute quantity of greenhouse gases which can be emitted by the factories, power plants and other installations in the system, to ensure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 is met.
The cap corresponds to number of allowances put in circulation over a trading phase.
In phases 1 and 2 (2005 - 2012) the EU-wide cap was determined in a bottom-up manner from the aggregated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laid down by Member States in their National Allocation Plans (NAPs).
As from the start of the phase 3, an EU-wide cap is determined by the EU ETS Directive.
The 2013 cap for emissions from stationary installations was set at 2 084 301 856 allowances.
This cap decreases each year by a linear reduction factor of 1.74% of the averag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issued annually in 2008-2012, thus ensuring that the number of allowances that can be used by stationary installations will be 21% lower in 2020 than in 2005.
The inherent assumptions are that in 2020, emissions from sectors covered by the EU ETS will be 21% lower than in 2005 and by 2030 the decrease will reach the level of 43%.
Improvements of the EU ETS in the third phase.
A major revision of the EU ETS system was agreed in 2009, for the implementation in the third trading phase to run from 2013 until 2020.
The overall driver for the 2009 EU ETS reform was to streamline its operating rules through increased harmonisation of its pre-existing parts fragmented by national borders of the EU Member States.
This tendency has been expressed, in particular, in the following EU ETS features in the period 2013-2020:
- For the purposes of enhanced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a single, EU-wide cap on has been imposed na the allowances' volume, the cap is decreasing by 1.74% annually (in line with the Linear Reduction Factor - LRF), and replaces the previous system of the EU Member States' national caps;
- Open, transparent, harmonised and non-discriminatory auctioning has replaced the free allocation as the default method for allocating emission allowances (the detailed rules are stipulated in the EU ETS Auctioning Regulation;
- The procedures for the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have also been harmonised across the EU and ambitious EU-wide ex-ante performance benchmarks have been introduced (Benchmarking Decision);
- Stricter rules and conditions for the use of international carbon credits in the EU ETS with harmonised limits for their use by operators (for details see here);
- Central electronic Union Registry has replaced the emissions allowances registries run previously individually by the EU Member States. The Central Union Emissions Allowances Registry is governed by a Registry Regulation applying directly in all EU Member States.
Another reform under implementation is to change the emission allowances legal status into financial instruments and subject them (along with being already in scope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or auctioned products based on them) to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system, mainly to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and Regulation under the MiFID II package and the Market Abuse Regul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in November 2012 proposed a short-term measure to postpone (back-load) auctioning of 900 million emission allowances until 2019 and 2020.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greed on the proposal in December 2013 and the implementation of back-loading started in March 2014 (more on the EU ETS allowances backloading read here).
On 15 July 2015 the Commission presented a legislative proposal to revise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in line with the 2030 framework.
Coverage of activities, installations and aircraft operators.
In terms of greenhouse gases EU ETS scope was firstly defined in the Directive 2003/87/EC and has been amended by the Directive 2009/29/EC, including some new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non-ferrous metals, some chemicals etc.) and new greenhouse gases (nitrous oxide (N2O) and perfluorocarbons (PFCs)).
The EU ETS currently covers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nitrous oxide (N2O) emissions from all nitric, adipic, glyoxal and glyoxylic acid production and perfluorocarbons (PFC) emissions from aluminium production ( see Annex I of the Directive which lists the categories of activities to which the ETS currently applies).
As from the start of the phase 3 of the EU ETS (i. e. 1 January 2013), the sectors with stationary installations covered by the EU ETS are energy intensive industries, including power stations and other combustion plants, with ≥20MW thermal rated input (except hazardous or municipal waste installations), oil refineries, coke ovens, iron and steel, cement clinker, glass, lime, bricks, ceramics, pulp, paper and board, aluminium, petrochemicals, ammonia, nitric, adipic, glyoxal and glyoxylic acid production, CO2 capture, transport in pipelines and geological storage of CO2.
Even though participation in the EU ETS is mandatory, in some sectors only installations above a certain size are included.
Moreover, participating countries can exclude small installations from the system if measures are in place that will cut their emissions b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emissions which would have been cut had the installations been included in the EU ETS.
Participating countries may also add more sectors and GHGs to the EU ETS.
The EU ETS covers about 11 000 power plants and manufacturing installations in all EU Member States, Iceland, Norway and Liechtenstein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carbon market, accompanying the document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Council, Climate action progress report, including the report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carbon market and the report on the review of Directive 2009/31/EC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of 18 November 2015 (COM(2015) 576 final), p. 5).
The aviation scope of the EU ETS is limited to flights within the EEA until 2016.
The aviation activities within the initial scope of the EU ETS included all flights from or to an aerodrome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to which the Treaty applies, with some exceptions as listed in Annex I of the EU ETS Directive.
However, in the light of the negotiations within ICAO looking to propose a global market based mechanism for reduction of aviation emissions, this scope has been temporarily reduced and only flights within the EEA are covered.
Table: Key features of the EU ETS across trading phases.
EU27 + Norway, Iceland, Liechtenstein.
Croatia from 1.1.2013.
(aviation from 1.1.2014)
Power stations and other.
combustion plants ≥20MW.
Iron and steel plants.
Paper and board.
Same as phase 1 plus Aviation (from 2012)
Same as phase 1 plus.
Aviation from 1.1.2014.
Nitric, adipic and glyoxylic.
transport in pipelines and geological storage of CO2.
N2O emissions via opt-in.
CO2, N2O, PFC from aluminium production.
2084 million tCO2 in 2013,
decreasing in a linear way by 38 million tCO2 per year.
Not eligible: Credits from forestry, and large hydropower projects.
CERs and ERUs from forestry, HFC, N2O or large hydropower projects.
Note: CERs from projects registered after 2012 must be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Source of the Table: EU ETS Handbook, p. 18, 19.
There are four types of tradable credits under the EU ETS:
- EU Aviation Allowances (EUAA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s),
- 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EUAs are most common units, EUAAs entitle the holder to emit one tonne of carbon dioxide within the valid period, has been created specifically for the compliance of aircraft operators and can be surrendered only by aviation operators and enjoy considerably smaller tradable demand.
Qualifying credits for emission reductions accomplished outside the European Union, which can be also, within certain limits, submitted for compliance under EU ETS are CERs and ERUs (however, they need to be translated into EUAs in order to count for compliance purposes).
CERs are obtained through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which allows emission reductions achieved in less developed country to be credited in a developed country.
ERUs are produced through the Joint Implementation (JI) mechanism, which promotes technology transfer between Kyoto Protocol Annex 1 countries.
EU ETS carbon market.
The EU ETS carbon market is dominated by derivatives - it is assessed around 85% of trade in allowances involves the use of derivatives: futures, forwards, options, which are subject to EU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In 2014, the EU ETS total volume traded was 8.33 billion tonnes of CO2 either as spot allowances or derivatives of allowances (total value of EUR 47 billion), where only around 900 million allowances were traded on the spot market (value of about EUR 5.2 billion).
EU ETS covers more than 11 000 power stations and industrial plants in 31 countries, around 2 000 intermediaries, traders,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EU ETS.
